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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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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19년 11월 6일, 에두아르 필립 총리가 발표한 강경 이민정책으로, 이주노동자 상한 쿼터 등 프랑스의 이민 통제권을 되찾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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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대외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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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외교정책과 이민정책 연계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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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ODA 확대(2022년까지 GDP 0.55%)<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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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ODA와 이민 연동<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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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내무부-외교부간 사증정책 공동위원회 수립<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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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셍겐 및 유럽 차원의 망명 체계 개편'''<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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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유럽대외국경관리협력기관(FRONTEX) 인력 증원<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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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셍겐 재협상<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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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U 회원국 망명 국내법간 조정, 조율 확대<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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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유럽이민망명협약 우선 협의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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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이민 유입 관련 감독 강화, 남용 방지, 효율적 제도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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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의료 및 재정 지원제도 개혁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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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불법체류자 긴급 의료지원(AME) 요건 엄격화(범위 제한, 합법체류기간 종료 후 3개월 도과 증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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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망명 신청자 재정 지원 제도 및 의료지원 제도(PUMa)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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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체류 및 이민요건 엄격화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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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위장 가족이민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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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귀화시 어학 요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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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망명 신청 검토 기간 단축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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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담당기관인 난민․무국적자보호 사무국(OFPRA), 국가망명권법원(CNDA) 인력 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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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불법이민 방지 노력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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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3개 수용센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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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불법체류 장기화 방지를 위한 시스템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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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망명신청 거부자의 신속한 추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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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추방 대상에 성폭력범죄자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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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취업 이민 유치를 위한 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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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취업이민 쿼터제(업계별, 지역별 수요를 고려한 취업 이민자수 쿼터 설정)를 통한 장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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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7년까지 50만명 유학생 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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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불체자, 난민, 망명 신청자 체류 지원 및 권리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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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체류지원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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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only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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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class="metadata" style="background:#f2f2f2; width:320px; margin: 5px 5px 5px 5px;" cellspacing="10" align="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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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colspan="2" style="background:#3ca9a9; color:#ffffff; font-size:130%; text-align:center;" | '''텐트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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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colspan="2" style="text-align:center;" | [[파일:텐트촌.jpg|150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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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only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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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체류증 신청 절차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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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체류증 발급세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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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학위 또는 자격증 소지자, 경력자 우대 및 이민 여성 활동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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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파리 북동부 이민자 텐트촌 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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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난민 수용시설 정책 개선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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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특정 지역에 난민 집중 지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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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0년 16,000 단위 난민 대상 숙소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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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보호자 미동반 미성년 이민자(MNA)에 대한 관리 시스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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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매년 국회 이민토론 상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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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작성자 및 기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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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작성자 :[[이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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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기여자 :[[이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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