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리스트

블랙리스트

개요

박근혜 정부 당시 야당인 문재인 후보나 박원순 후보를 지지한 예술인과 더불어 세월호 침몰 사고에 대해 정부 시행령 폐기 촉구를 하거나 시국선언을 한 문화예술인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끊는 등 불이익을 줄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상세 내용

'블랙리스트'의 사전적 정의는 감시가 필요한 위험들의 명단을 뜻한다. 흔히 수사 기관에서 위험인물의 동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마련하며, '감시 대상 명단', '요주의자 명단'으로 순화하여 말하기도 한다.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블랙리스트는 박근혜 정부 당시 정권에 비우호적인 문화예술인을 탄압하고 규제하기 위해 비밀리에 작성된 문서이다. 익명의 관계자의 신고로 2016년 10월 12일 한국일보에서 최초 보도되었으며, 2016년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의원이 청와대가 정치검열을 위한 예술계 블랙리스트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데에서 시작되었다.

실제로 이 문서가 작성된 시점 이후 예술계 곳곳에서는 검열 논란이 일기 시작했다. 대본 공모지원, 우수작품 제작지원 사업에 선정된 연출가 박근형의 작품 '모든 군인은 불쌍하다'가 지원금 포기 종용을 받았다는 폭로가 나왔고, 연출가 이윤택의 희곡 '꽃을 바치는 시간'이 심사 1위를 받고서도 지원작 선정에서 탈락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2018년 4월 10일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 조사 및 제도 개선 위원회'가 해외홍보원 관계자 A씨가 보관해온 A4용지 60쪽 분량의 블랙리스트 원본을 입수해 공개하며 블랙리스트 실존 논란에 쐐기를 박았다.

• 블랙리스트 명단은 박근혜 정부 당시 세월호에 침몰 사고에 대해 정부 시행령 폐기를 촉구하는 서명자 594명, 시국선언 한 문학인 754명, 문재인 후보 지지선언을 문화인 6517명 그리고 박원순 후보 지지 선언을 한 문화인 1608명, 총 1만명에 가까운 9473명으로 이루어졌다.

주요 사례

2013.09.06 메가박스가 영화 <천안함 프로젝트>(2013) 개봉 하루 만에 보수 단체의 협박과 위협을 이유로 상영 중단을 결정했다.

2013.11.06 제8회 런던 한국영화제의 개막작은 계급투쟁을 전면적으로 다룬 영화 <설국열차>(2013)와 왕위를 찬탈한 수양대군을 소재로 삼은 <관상>(2013)이었다. 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참석하면서 사회저항운동을 부추긴다는 이유로 개막작은 영화 <도둑들>(2012)로 교체되었다.

2013.12.13 월간 <현대문학>이 박정희 전 대통령과 유신을 부정적으로 묘사했다는 이유로 소설가 이제하, 정찬, 서정의 소설 연재를 중단했다.

2014.10.20 광화문 인근 동화면세점 옥상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풍자한 그림을 뿌린 이하 작가가 연행되었다.

2015.01.23 세월호 사건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다이빙벨> 상영 논란 등을 이유로 부산국제영화제 이용관 집행위원장에게 사퇴를 종용했다.

2015.10.24 <금요공감> 프로그램의 협업 작품 <소월산천> 공연에서 박근형 연출가가 맡은 연극 부문을 제외할 것을 요구했다.

관련영상

박근혜 정권 부메랑 된 문화계 블랙리스트 (YTN 뉴스)

문화예술계 9,473인 청와대 블랙리스트 파문 (MBN 뉴스)

결과

•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8년 4월 1심에서 블랙리스트 혐의를 포함한 18개의 혐의가 적용되어 징역 24년, 벌금 180억원을 선고 받았다.

• 조윤선 전 문화체육부 장관은 2017년 7월 블랙리스트 혐의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지만 2018년 1월 2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았다.

•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역시 2017년 7월 징역 3년을 선고 받았지만 2018년 1월 2심에서 1년 더 많은 징역 4년을 선고 받았다.

관련항목

항목A	항목B	관계	비고
블랙리스트	박근혜 정부	A는 B가 작성했다.

참고

네이버 포스트

한국일보, SBS 뉴스 보도

네이버 사전

작성자 및 기여자

• 작성자 : 조유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