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이민정책

서론

• 2022년 2학기 디지털인문정보학트랙 졸업콘텐츠 관련하여 콘텐츠를 제작하기 시작하였고, 이민과 다문화와 관련된 프랑스 마크롱정부의 이민정책 관련하여 위키 콘텐츠를 제작하였다

국제사회 이민정책 동향

이민자 수용 증대

- 이민은 21세기의 중요한 글로벌 현상
- 난민신청자 유입 증가 등으로 이민자 수용 거부가 어려운 상황
- 전통적 이민국가와 선진 유럽 국가를 넘어, 저출산·고령화가 사회에 접어든 아시아 국가들도 우수인재 유치 및 경제활동 주체 확보를 위해 이민문호 개방

반이민 정서 확산 대응

- 이민자 증가로 인한 사회 갈등, 국민 일자리 침해 논쟁, 반이민 정서 확산에 대응하는 국가별 정책 개발
- 미국(보수적 이민정책), 영국(브렉시트) 등에서 이민에 앞서 국가 안보와 국민 일자리를 강조 추세

국가간 이민협력 강화

- 이민자 수용을 통한 국익증대와 부작용 방지를 위해 종합적·체계적 이민정책 개발
- 이민정책 효과 증대를 위해 국가 간 협력 강화

관련 영상

• 전세계 이민정책 동향

국내 출입국 및 체류 외국인

출입국자 급증

- 2009년 약 3,521만명에서 10년 후인 2019년 약 9,355만명으로 2.6배 증가
- 내국인의 출입국과 외국인의 출입국 모두 증가

체류외국인 지속적 증가

- 2007년 100만명에 도달한 후, 9년 만인 2016년 200만명(전체 인구의 3.9%)을 넘어설 정도로 가파르게 증가 - 2019년 12월말 기준으로 국내 체류외국인 2,524,656명 ● 단기 792,853명
● 장기 1,731,803명

다문화가족 증가

- 2017년말 기준 전국의 다문화가족은 31.6만 가구(가구원 96만명)으로 전체 가구대비 1.6%(가구원 1.9%)를 차지 - 국제결혼 증가세는 둔화되었지만, 다문화가족 수는 지속적 증가
※ 국제결혼 증가 둔화 원인
● 결혼이민사증발급 심사 강화
●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 이수 의무화 조치

- 2017년말 기준 다문화가족 구성은 내국인+결혼이민자가 37%(11.6만 가구)로 가장 높고, 내국인 +귀화자 25%(7.8만 가구), 귀화자+귀화자 15%(4.7만 가구), 내국인+다문화가족 자녀 10%(3.3만 가구)순
- 다문화가족의 거주지역은 내국인+결혼이민자가 37%(11.6만 가구)로 가장 높고, 내국인 +귀화자 25%(7.8만 가구), 귀화자+귀화자 15%(4.7만 가구), 내국인+ 다문화가족 자녀 10%(3.3만 가구)순

다문화가정 자녀 성장

- 2016년 말 기준 다문화가족 자녀(만 18세 이하) 수는 약 20만명으로 증가율은 둔화추세 이나, 2020년에는 3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
- 2012년(2.2만명) 이후 국내 출생아 수는 감소하고 있으나, 전체 출생아 대비 다문화가족 출생 비중은 줄곧 4~5% 유지

※ 다문화가족의 전체가구 대비 비율(1.6%)을 고려할 때 출생아 비율은 높은 편

- 외국에서 주로 성장한 자녀는 전체 자녀 중 15.5% 해당
● 국내에서 성장한 자녀가 61%, 외국 거주 경험이 있는 자녀는 24%, 외국에서 주로 성장한 자녀는 15%
- 국제결혼 비중이 높을 때(2005~2008) 입국한 결혼이민자 자녀들이 학령기 진입

외국인의 한국국적 취득 증가

- 매년 1만명 이상의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적 취득

- 국적취득 유형의 대다수는 혼인귀화

관련 영상

•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 한국 입국 증가

외국인유입의 부작용

불법체류 외국인 증가

- 불법체류 외국인 수의 꾸준한 증가
- 코로나 상황에서도 불법체류 외국인 수 증가

반이민정서 형성

- 저임금 이민자 증가 등에 따른 치안·환경 악화 및 일자리 침해 우려, 일부 이민자에 대한 시혜적 지원으로 인한 국민 역차별 논란, 이민자 인권보호 강화 요구 발생
- 높은 청년 실업률, 양질의 일자리 부족 등에 따른 적극적 국민 일자리 보호 정책에 대한 사회적 수요 증가
- 일부 왜곡된 정보로 인해 재한외국인에 대해 편견을 갖는 사례 발생

미래 정책환경 전망

학령인구 감소

- 학령인구(6~21세)는 2015년 892만명에서 2065년 459만명으로 감소할 전망
- 교육관련 인적·물적 인프라 과잉 문제 발생 우려

체류외국인 정주화에 따른 비용 증가

- 체류외국인 증가와 이들의 정주화․고령화에 따른 복지지원, 갈등관리 등 사회적 비용 증가 예상
- 국내 이민자 2세의 성장 및 이민자의 가족결합 등으로 인한 2차 이민의 증가로 다양한 사회적 갈등 발생 가능

동북아 3국 인재유치 경쟁 심화

- 저출산·고령화로 우수인재 확보를 위한 한·중·일 외국인재 유치경쟁 심화

작성자 및 기여자

• 작성자 :이재성
• 기여자 :이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