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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월 6일 (금) 12:08 판
| 이불밖은 위험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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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 | 흐림 |
| 특이사항 | 미세먼지 주의 |
| 주의지역 | 성북동 일대 |
소개
한국의 경우 1995년 처음으로 PM10에 대한 환경기준이 정해졌다. 그 이전까지 한국의 공기 질에 대한 정보는 정보 그 자체도 적었을뿐더러, 대기환경에 대한 사회인식이 거의 없다시피 했기 때문에 환경부가 환경부 장관이 임명되는 독립기관이 아닌 보건사회부의 외청에 불과했을 정도로 위상도 낮았으며 환경청이 수집한 공기질 정보를 북한의 체재 선전에 악용될 우려로 비밀자료 취급했기 때문에 국민들이 공기질 문제에 대해 정보 자체가 없었다. 이 문제는 1981년 1988 서울 올림픽 유치 성공후 IOC의 개선 요구 사항으로 정부에 전달되면서 정부 관리에 들어간 사항중 하나다.
현재 미세먼지, 초미세먼지로 구분되는 PM 2.5 역시 이때부터 측정자료가 아주 정확한 자료라고 볼 수 없지만 존재했고 배출량 줄이려고 서울 시내 목욕탕을 강제휴업시키고 연탄 공급을 잠시 중단하는등 단기 대책을 엄청나게 썼다.PM2.5에 대한 환경기준 및 경보에 대한 것은 여타 선진국들에 비해 한참 뒤져있었는데, 2013년 10월 27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 예고되어 2015년 1월부터 PM10과 PM2.5를 미세먼지의 기준으로 정하고, 현재 오존에 대해서만 시행 중인 대기오염 경보제를 미세먼지(PM10, PM2.5)에도 도입하였고, 또한 4개뿐이던 대기오염측정소를 36개소로 확충하였다.2013년 기준, 한국이 설정했던 환경기준치는 선진국들이 설정한 환경기준에 비해 기준 수치가 높은 편에 속하는데, 환경부의 보도에 따르면 WHO 기준에 따라 점차 강화할 계획이라고 한다.
한국 자체의 미세먼지는 경제 발전에 따른 규제 강화와 처리 기술 발달, 생산시설의 해외 이주로 인해 매년 감소 추세에 있다. 하지만 옆나라 중국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가 황해를 넘어 한국으로 넘어와 중국과 가까운 대한민국 수도권을 중심으로 심각한 피해를 야기시키고 있다. 한국 대기 내 미세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같은 대기 오염 물질의 30~50%는 중국에서 오는 것으로 연구되고 있을 정도다. 지상으로 떨어지는 황의 습성 침적량은 51∼94%가 중국에서 발생해 이동한 것이라는 연구 결과도 있다. 일간 미세먼지변화를 보면 알기 쉬운데 하루 동안에 수도권 오염도가 확 올라간다. 당장 중국에서 미세먼지가 넘어온 날은 기관지 환자들의 증세 악화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수도권전체가 스모그로 뒤덮힌다. 황사라는 자연적인 문제와 함께, 중국의 환경오염 문제가 대한민국에까지 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이 된 것이다.미세먼지 경보가 발표되면 KF94 이상의 마스크를 착용하고 웬만하면 외출을 자제하자. 미세먼지가 황해를 건너면서 30%~50%정도로 희석된 것이 저 정도여서 오염원인 중국 본토의 미세 먼지는 매우 심각해 사람이 살 수 없을 정도라고 평가 될 정도이며 중국 정부에서 매년 대량의 스모그로 인해 사망자가 늘어나자 스모그 문제를 최우선으로 잡고 2017년까지 초미세먼지를 25퍼센트 줄이겠다고 발표하며 웹사이트에 환경오염실태를 공개하는 등 환경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다.
그러나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추구하고 있는 중국으로서는 최소 2022년에서 2050년까지 미세먼지 배출량이 계속 증가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도 있다.국내에서 발생하는 요인도 제로는 아니므로, 국내 오염원에 대해서는 정부가 규제를 하고 있다. 2002년 당시 서울의 미세먼지(PM10) 연평균 농도가 76μg/m³을 기록하면서 충격적인 사실로 받아들여졌고 이로 인해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되면서 2005~2014년에 걸친 제1차 수도권 대기환경개선 특별대책이 수립되었다. 천연가스버스도 경유 버스의 미세먼지 배출 저감 대책으로 정책적으로 도입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대책들로 2012년 서울의 미세먼지(PM10) 연평균 농도가 41μg/m³까지 감소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PM2.5의 경우도 연평균 농도가 2002년 40μg/m³에서 2014년 25μg/m³로 감소했다. 그러나 PM2.5의 경우는 런던, 뉴욕 등 선진국의 수도와 비교하면 여전히 오염도가 2배이상 높다. 인구 밀도가 높고 대형 주거단지가 많은 서울 공화국의 특성상 낮출 수 있는 한계가 분명히 존재한다.어느 수준까진 허용 가능한 수준이나, 그 이상으로 높여주는게 중국인 이상 분명 책임의 가장 큰 부분은 중국에 있다고 봐야겠다.
후술하듯이 중국 미세먼지의 영향이 연평균 30~50% 비중이지만, 미세먼지 경보가 발령되는 고농도 미세먼지는 60~80% 비중에 이른다.환경부는 2014~2024년 2차 수도권 대기환경 관리 대책으로 수도권 초미세먼지를 45%, 미세먼지는 34% 감축하기로 했다. 2차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 공고서울의 경우 초미세먼지 지역별 기여도 연구에 나타난 결과로는 서울 자체 오염 기여도는 21%에 불과하고 중국이 49%, 경기도, 인천이 26%로 나타났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중국을 포함한 국제 협력 및 국내 지방의 오염원에 대한 관리 및 규제가 필요한 상태다.한국 내의 여론은 중국에 책임을 묻는 쪽이 압도적인데,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미세먼지 경보 등은 실제 오염원 비중보다도 중국의 영향을 더 많이 받기 때문이다. 예컨대 전인대나 노동절 시기 등 중국의 공장이 잠시 쉬는 경우나 태풍의 영향으로 중국에서 오던 바람의 방향이 바뀌는 경우에만 미세먼지가 적은 경우가 빈번하다. 중국에서 고농도 스모그 발생 2~3일 뒤 한국으로 와 미세먼지 경보 수준의 고농도 오염을 일으킨다는 연구 결과가 있고, 한국 내 자체 오염원이 적은 제주도나 안면도, 흑산도 같은 도서지역, 심지어 이어도 과학기지에서도 미세먼지가 고농도로 관측되는 것은 중국에서 발생한 오염원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 수치적으로 단순히 연평균을 따지면 30~50%의 비중이지만 이 30~50%의 오염원이 미세먼지 경보 수준의 고농도 오염과 강한 연관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실제로 환경부에 따르면 중국 미세먼지의 영향이 연평균 30~50% 비중이지만, 봄철과 같은 고농도 미세먼지는 60~80% 비중에 이른다.
성북동 한성대학교 일대 현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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