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화주의
목차
소개
한 문화의 소수민족이나 이민자나 정복당한 민족, 그 외 사회적 소수자들이 지배 문화나 사회 주류 문화로 동화하는 것을 장려하는 사회 구조.
좁은 의미로는 '샐러드 볼'이라는 말로 대표하는 다문화주의와 반대인 이민수용정책으로 여겨진다.
동화의 기준에는 현지어 습득, 통혼, 개명 등이 있다. 특정 종교가 주류인 나라라면 그 종교로 개종하는 것도 포함된다.
예를 들어, 외국인이 한국인과 결혼하여 낳은 아이에게는 물론 외국 혈통이 섞이겠지만, 그렇다고 그 아이가 자동적으로 외모와 똑같이 '외국의 언어와 문화'를 물려받는 것은 아니다.
어느 정도 학습할 수는 있겠지만, 다수의 한국인 사이에서 살아간다면 그러한 요소는 쉽게 잊혀지고 만다.
역사적으로는 고대 로마가 시행했던 정책으로 패배자도 로마인으로 동화시키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겼고 훗날 서양의 여러나라들에게 본보기가 되었다.
동화주의는 한 국가 내에 공존하는 주류문화와 비주류문화 중에서 주류문화를 통한 사회통합을 목표로 하고 있다.
대표적인 나라로,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 프랑스 등이 있다.
문제점
이것이 이민자들을 진정한 차별 없이 주류사회로 편입할 수 있는 철학인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한편으로 보면 이들에게 현지의 언어와 문화를 익히도록 장려하면 이들은 정체성 혼란을 느끼지 않을 것이다. 특히나 현지에서 태어난 이민 2세대들은 낯선 부모의 문화보다는 나고 자란 현지의 문화와 더 동질성을 강하게 느낄 테니 더욱 그렇다. 그러나 다른 면에서는 이들이 자국 또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문화적 뿌리를 부정하도록 하는 사회적 강박증에 시달린다는 문제점도 나올 수 있다.
대외부문
2019년 11월 6일, 에두아르 필립 총리가 발표한 강경 이민정책으로, 이주노동자 상한 쿼터 등 프랑스의 이민 통제권을 되찾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외교정책과 이민정책 연계
ODA 확대(2022년까지 GDP 0.55%)
ODA와 이민 연동
내무부-외교부간 사증정책 공동위원회 수립
- 셍겐 및 유럽 차원의 망명 체계 개편
유럽대외국경관리협력기관(FRONTEX) 인력 증원
셍겐 재협상
EU 회원국 망명 국내법간 조정, 조율 확대
유럽이민망명협약 우선 협의
이민 유입 관련 감독 강화, 남용 방지, 효율적 제도 집행
- 의료 및 재정 지원제도 개혁
불법체류자 긴급 의료지원(AME) 요건 엄격화(범위 제한, 합법체류기간 종료 후 3개월 도과 증명 등) 망명 신청자 재정 지원 제도 및 의료지원 제도(PUMa) 개선
- 체류 및 이민요건 엄격화
위장 가족이민 단속 귀화시 어학 요건 강화
- 망명 신청 검토 기간 단축
담당기관인 난민․무국적자보호 사무국(OFPRA), 국가망명권법원(CNDA) 인력 증원
- 불법이민 방지 노력
3개 수용센터 신설 불법체류 장기화 방지를 위한 시스템 마련 망명신청 거부자의 신속한 추방 추방 대상에 성폭력범죄자 추가
취업 이민 유치를 위한 제도 개선
취업이민 쿼터제(업계별, 지역별 수요를 고려한 취업 이민자수 쿼터 설정)를 통한 장려 2027년까지 50만명 유학생 유치
불체자, 난민, 망명 신청자 체류 지원 및 권리 개선
- 체류지원
| 텐트촌 | |
|---|---|
|
체류증 신청 절차 간소화 체류증 발급세 인하 학위 또는 자격증 소지자, 경력자 우대 및 이민 여성 활동 지원 파리 북동부 이민자 텐트촌 철거
- 난민 수용시설 정책 개선
특정 지역에 난민 집중 지양 2020년 16,000 단위 난민 대상 숙소 마련 보호자 미동반 미성년 이민자(MNA)에 대한 관리 시스템 개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