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국대전

유형	문헌
시대	조선
성격	법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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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세조가 즉위하고 당시까지의 모든 법을 전체적으로 조화시켜 후대에 길이 전할 법전을 만들기 위해 육전상정소를 설치하고 편찬작업을 시작하게 함

편찬 과정

• 1460년 <호전>이 완성됨
• 예종 때 2차 작업이 끝났으나 예종의 죽음으로 시행되지 못함
• 성종 때 3차, 4차 《경국대전》이 만들어짐
• 1481년 감교청을 설치하고 내용을 수정하여 5차 《경국대전》이 완성됨
• 1485년부터 시행됨

의의

• 국왕을 중심으로 법치주의에 입각한 왕조 통치의 법적 기초인 통치규범 체계가 확립됨

• 영구불변성이 부여됨에 따라 고유법의 유지, 계승의 결정적 계기가 됨

내용

조선의 정부체제인 육전체제를 따라 6전(이, 호, 예, 병, 형, 공)으로 구성되어있으며 각기 14~61개의 항목으로 이루어져있다.

• 이전 - 29개의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궁중을 포함하여 중앙과 지방의 직제 및 관리의 임면과 사령 등을 다룸

• 호전 - 30개의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재정, 토지, 조세, 녹봉, 공물, 토지매매 등에 관한 규정 등을 다룸

• 예전 - 61개의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여러 종류의 과거와 관리의 의장, 외교, 의례, 공문서, 가족 등을 다룸

• 병전 - 51개의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군제와 군사 등을 다룸

• 형전 - 28개의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형별, 재판, 노비, 상속 등을 다룸

• 공전 - 14개의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도로, 다리, 도량형, 관사, 궁궐 등을 다룸

특징

• 당시의 법사상인 양법미에 대한 자신감과 실천 의지가 표명되어 있음

• 정치의 요체는 법치에 있다고 서약, 선언한 창업주인 태조의 강력한 법치 의지가 계승됨

• 신분제의 극복과정에 대해 발전된 수준을 보였으나 지배층과 노비층을 명백하게 나눔으로써 한계를 보임

• 중국법의 영향을 받지 않은 자녀균분상속법, 민사적 소송절차에 대한 규정 등은 조선 고유의 질서를 보임

• 『대명률』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된 「형전」의 규정 - 「형전」은 『대명률』에 대한 특별형사법으로 개정됨

출처

두산백과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작성자:김진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