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크롱의 이민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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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 2017년 초선, 2022년 재선에 성공한 에마뉘엘 마크롱의 이민정책을 설명하는 문서이다. 마크롱의 이민정책은 ‘통합모델’을 채택하고 있지만 사실상 그 내용은 동화정책에 가까우며, 정책적인 차원에서의 지원만 추가된다는 특징이 있다.
2017년
- ① 차별 대응을 국가우선순위화
- ② 이민 유입 및 관리 관련, 망명신청기간을 항소기간 포함 6개월로 하고 거부된 경우 지체없이 원국적국으로 회송하며, 프랑스어학능력을 국적취득시 주요 기준화
- ③ 이민자들의 프랑스 사회 통합과 관련, 세속주의의 엄격한 준수 및 교육훈련, 종교단체로 가장하여 공화국을 훼손하는 협회 해체, 대학내 베일착용은 불금지, 테러에 대한 관용을 설교하는 종교 장소 폐쇄
- ④ 이민 사회 지원을 위해 저소득거주지역(QPPV) 거주자 고용을 장려하고 지원하며 해당 지역 거주자를 채용하는 기업은 3년에 걸쳐 15,000 유로 지원
2018년
- ① 망명 검토기간 6개월로 단축
- ② 불법 이민 대응 체제 강화
- ③ 체류 허가 외국인에 대한 처우 개선
- ④ 외국인의 불어학습 요건 강화 및 교육 강화등이 골자
- ⑤ 이민 관리, 효율적인 망명권, 성공적인 통합에 관한 법률 내용中
2019년
2020년~2022년
- 코로나가 창궐했던 2020년부터 2022년은 이민자들에 대한 강경 대응 기조가 유지되기는 하였지만 이민자 수의 감소로 인해 잠시 이민자들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줄어들었음.
- 이러한 사회적인 관심은 수 차례의 테러 공격으로 인해 반이민에서 범국가적인 안보 문제로 옮겨갔고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 역시 2022년 대선을 목전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소극적인 이민정책 행보를 보임.
- 그러나 지난 5월 프랑스 대선을 이전으로 극우 성향의 장 마리 르펜과 에릭 제무르의 반 이민 정책이 수면 위로 떠올랐고‘이민 제로’정책을 바탕으로 극우화 되는 프랑스 국민들의 지지를 받게 되었음
- 이슬람은 프랑스인들과 양립할 수 없는 문명 발언과 TV쇼에서 부모 없이 오는 이민자 어린이에게 도둑, 살인자 등의 발언이 문제가 됐음.
- 프랑스의 반이민정서는 아직도 현재 진행중임
